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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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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8:32]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가입이 의무화 된 가운데, 계도기간이 종료된 내년부터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는 지난해 해당 이슈에 대한 검률 법토를 비롯해 조합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안내했으며, 각 상조업체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비롯해 이용자 개인정보 1000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필수로 가입토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양 상조공제조합에서는 해당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관련 안내를 진행했으며, 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보험사를 비롯해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다양한 보장제도 준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전격 시행을 두고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상조 사업자 단체가 이러한 이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상조 사업자 단체 두 곳이 나란히 출범하면서, 2020년 본격적인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각종 제도의 신설에 있어 각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수위 업체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선다면, 보험 가입 시 단체 할인과 같은 효율적이고 보다 손쉬운 대처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제도 시행 전 적용 대상 제외협의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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