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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협회 2곳 모두 불승인···“대표성·구체성 살펴 재신청 시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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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30 [15:17]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2곳 사업자 단체 모두 대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23개 회원사, 한국상조산업협회는 24개 회원사로 구성됐으며 각 사업자 단체는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상조산업 관련 제도 조사·연구 및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과 관련 교육·홍보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출범식을 개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강조했으며 대한상조산업협회 또한 1월 30일에 출범식을 통해 ‘선진 상조문화, 고객 감동, 행복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곳 협회의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에 대해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불승인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 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 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향후 대표성 획득에서는 회원사 규모 등이 검토되며, 우선 협회의 활동 면면을 지켜보며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현황     © 상조매거진


4분기 중 폐업·신규 등록 0건···구조조정 마무리 단계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9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지난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2019년 4분기 중 폐업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장 정체·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신규 등록 업체도 없어 지난 분기와 동일한 86개사가 영업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사로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씨케이티와 아가페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했고, 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추가했으며 8개사에서 대표자·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 2019년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변경 현황     © 상조매거진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각 업체의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상조업체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가 재무 상태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회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 대다수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주석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각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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